표만 노린 더민주의 ‘10%대 신용대출’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통해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들에게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이 있는 우체국 예금·보험을 활용하고 보증보험을 통해 위험을 헤지(제거)하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내건 ‘더불어성장론’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정책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서민에게 희망을 갖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자는 점에서 취지가 좋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금리는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공급과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결정된다. 신용이 높다면 2%대 주택담보대출로 단번에 수억원을 빌릴 수 있다. 반면 7~9등급의 저신용자는 상환 능력이 떨어져 대출이 어렵다. 최근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 도 이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회 정쟁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더민주가 내놓은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은 어차피 7~9등급 저신용자가 활용하기 어렵다. 저신용자의 대출은 상환 가능성이 낮아 우체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10%대 신용대출은 현재 저축은행·새마을금고·단위농협·신협·수협을 통해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같은 명칭으로 차고도 넘칠 정도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품도 심사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에서도 온갖 서민금융을 내놓았지만 저신용자는 부실률이 높았다. 부실화된 돈은 결국 은행을 골병 들게 한다. 정부 금융기관에는 부실을 메워주는 명목으로 재정이 투입됐다. 더구나 우체국의 여유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우체국에 신용대출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표를 겨냥해 실효성도 없는 법안에 힘을 쏟을 바엔 대부업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