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성인 41% “출산·양육비 줄여줘야”

20세 이상 성인 대다수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남녀 1000명 설문
“정부 저출산 정책 효과적” 2.5%뿐
“종류는 많지만 현실성 없어” 지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보사연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본인·가족·국가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큰 위험으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부담 증가(44.3%)와 일자리 감소 같은 경제성장 둔화(37.9%) 등을 꼽았다.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박한 점수를 줬다. ‘정부의 노력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예산 문제 등 여러 한계로 정부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38.5%로 가장 많았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 하는 이유로는 ‘지원 수준 등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30.9%)거나 ‘정책의 가지 수는 많지만 정작 내게 해당되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25.2%)는 지적이 많았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대책으로는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40.6%)을 꼽았다. 청년층의 만혼 현상 해결(28.9%), 육아 인프라 확충과 질적 향상(11.3%)이 뒤를 이었다.

보사연은 “정부가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결혼·출산·육아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이미 도입된 정책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