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제도 엿보는 중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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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장기지속 가능한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집중 조명해 관심을 끈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달 22일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977년 시작돼 12년 후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체제로 발전하고, 2000년 통합개혁을 이뤄낸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환자부담 정도 등을 소개했다.

특히 환자부담과 관련해선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심장질환·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심뇌혈관질환·결핵·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지가 당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맡았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