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 원조 중단

미국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면제협정 체결 시한인 1일까지 협정을 하지 않은 35개국에 대해 4천7백만달러(약 5백64억원) 상당의 군사원조를 중단한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군사원조를 중단하는 국가 명단에는 동맹국인 브라질.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불가리아.크로아티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후보국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범, 대량 학살 등에 대해 사법권을 갖는 최초의 상설 재판소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그러나 미국은 ICC가 정치적 이유로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 군사원조 등을 미끼로 ICC 기소면제를 보장하는 양자협정(로마조약 제98조) 체결을 추진해 왔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정치적인 성격을 띤 ICC 기소로부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조약 제98조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