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부르는 인터넷 댓글 처벌

김수남

오는 4월의 20대 총선과 관련한 주요 사건의 수사는 부장검사가 맡는다. 대검찰청은 1일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총선 수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부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김수남 총장, 검사장 회의 주재
부장검사가 직접 선거사범 수사

이에 따라 주요 선거사범 수사에 ‘부장검사 주임검사제’가 적용된다.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와 기소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상은 당선자 또는 19대 국회의원 연루 사건과 여러 명의 검사를 투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재판도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가 직접 맡는다. 또 의원이나 당선자 수사는 경찰에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진행한다.

검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 조작을 이번 총선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인터넷 댓글도 흑색선전으로 보고 처벌할 계획이다.

김 총장은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분야, 재정경제 분야, 전문직역 비리를 척결해야 할 3대 부정부패로 꼽았다.

공기업·공공기관 비리,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 등 세금 낭비와 국가 재정의 부실을 부르는 범죄, 횡령·배임 등 경제질서 훼손 사범, 교육·법조계 등 전문직 영역에서의 비리가 이에 속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