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부산 북강서(갑) 정형근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6. 30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정형근 의원님.
저희는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이라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는 6월 30일(월)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바로알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회원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에 대해 알아보고,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그 답변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이웃과 공유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유권자운동이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희는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이 운동을 수행해나가고자 합니다.
●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1차 질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또한 2차 질의는 1차 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과 정당개혁, 개혁입법, 주요현안 등에 대한 각 의원님의 견해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 1차 질의에 대한 답변 시한은 질의서 전달 후 5일 이며 지구당으로 저희 회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할 것입니다. 적시된 시한까지 의원님 측에서 답변이 없다면 지역유권자의 질문에 대한 의원님의 답변유무도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2차 질의는 의원님 측에서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재질의와 개혁 입법에 대한 질문, 저희 회원이 아닌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네티즌의 질문을 망라하게 될 것입니다.
● 저희는 앞으로 273명 국회의원전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할 것입니다.
● 유권자의 특성상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과 못하신 부분 중 못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 위주가 될 것이지만, 이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며 질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정활동과 일반 참고자료도 저희 홈페이지의 DB란에 축적할 것입니다.
● 아래 답변란이 부족하거나 보충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별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인권 혐의에 대해 묻습니다
● 정형근 의원께서는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안기부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수사단장 재직 당시인 1987년 1월 14일에 있었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에 긴밀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지난 10여 년간 받아왔습니다. 정 의원 본인은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말로 물고문을 은폐하고 사건관련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2000년 1월 『신동아』의 기사와 2002년 10월 오마이뉴스에서 입수한 국정원 비파일을 봤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그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은 당시의 전두환 정부가 얼마나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인데, 정의원님 본인은 당시의 수사과장으로서 책임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책임이 있다면 당시 맡으신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관련자료: 신동아 2000. 1)
고문사건(86년 12월∼87년 1월)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 정형근 의원께선 심진구(1986년 12월10일 ∼ 87년 1월 15일 37일간 고문. 신동아 2000. 1월호), 방양균(대한매일 1999년 4월 24일자 보도). 김한수(가명, 오마이뉴스 2002년 11월 21일자 보도)등을 직접 고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정의원님이 안기부에 재직당시 안기부 직원들이 고문하는 것을 방조, 묵인, 또는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들 -예를 들자면 박노해, 김근태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3일에는 정의원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정형근에게 짓밟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면담을 요구할 때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대한매일 1999. 4. 24 한겨레 1999. 11. 4 신동아 2000. 1. 오마이뉴스 2002. 11. 21)
색깔공세에 관해 묻습니다
● 정형근 의원께서는 1999년 11월 4일 부산역 광장에서 "김대통령은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2000년 2월 13일 "지금은 김대중이 주도하는 좌익 광란의 시대"라는 발언을 하였고 2002년 4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노무현의 장인은 전향한 적 없는 골수좌익"이라며 색깔론을 펼쳤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색깔론은 남북대치 상황을 이용하여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도구로, 그리고 정쟁의 와중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정의원님은 일련의 발언들에 대하여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당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일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대한매일 1999. 11. 6 경향신문 2000. 2, 14. 오마이뉴스 2002. 4. 13)
용공조작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 정형근 의원께서는 앞에서 언급된 정도의 색깔론 제기뿐 아니라 1989년 6월 서경원 의원 밀입북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에게 북한의 자금 1만불이 전달되었고 김대중 총재가 친서를 김일성에서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주먹과 발로 서경원 의원의 머리, 가슴, 얼굴 등을 무차별 구타하는 가혹한 고문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13일 기사)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공무원이 야당총재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치공작을 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고문하고 구타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는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입장인지 궁금하며 피해당사자인 서경원 전 의원이 면담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자료: 오마이뉴스 2000. 10. 13)
부당한 권력행사에 관해 묻습니다(88년 6월 ~ 93년 3월)
● 정형근 의원께서는 1988년 6월∼1993년 3월 안기부 수사단장 재직 시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하여 수강을 일체 하지 않고서도 부하직원을 선발해 기본 업무를 전폐시키고 논문을 대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역시 대공 수사국장 재직 시 자신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외국어 실력이 출중한 수사요원에게 외국 서적을 번역시켜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하여 유력인사들에게 발송하는 등 국가의 녹을 먹는 수사요원을 사적으로 활용하였다는 혐의가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13일) 공직에 몸담고 있는 처지로 국가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인력을 사적 용도로 전용한 일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자료: 오마이뉴스 2002. 4. 13)
● 정형근 의원께서는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갖가지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다음 "폭로정치에 관해서 묻습니다" 참고) 그러한 폭로의 여파로 수십 건의 사건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법정출두 요청이 20여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고, 긴급체포서를 제시했음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동료의원들을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남발하던 정의원은 결국 검찰에 출두한 이후에도 1000여건의 질문 중 어떠한 것에도 답변하지 않는 무대응으로 검찰을 허탈하게 하였습니다.
묵비권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어이없어 했으며 아울러 검찰에 출두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출두 이후에는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갖는 행동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습니다.행위가 정당하다면 검찰조사에서 당당하게 밝히면 될 것인데, 조사과정에서는 침묵한 후에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갖는 행위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이용해 법을 무시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발언을 남발한 이후에 그 해결책을 지역감정에 기대는 행위에 대해 정의원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자료: 2000년 2월 18일 한국일보 2000년 2월 18일 동아일보)
정치공작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 정형근 의원께서는 1992년 3월 14대 총선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재임 중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홍사덕 후보를 낙선시키고 민자당 후보인 김만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수사과장에게 홍사덕 후보의 여성편력 비방 유인물을 제작해 살포토록 지시하여 수사계장 한기용 등 4명이 비방 유인물을 살포하다 발각되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이 때, 한기용이 민자당원인 친구의 부탁으로 벌인 개인적인 일로 사건을 축소 조작한 후, 관련된 부하직원들은 모두 사법처리 되어 직장을 떠났음에도, 정작 그 일을 지시한 본인은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은폐하여 수사차장보로 영전하였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 연기 검토 문건 파동을 일으켜 결국 안기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 직후 신한국당에 입당하여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몸을 담은 사람이 여당을 위한 정치공작을 주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자마자 여당을 선택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관련자료: 신동아 2000년 1월호. 오마이뉴스 2002. 10. 13자 보도)
폭로정치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 정형근 의원께서는 지난 2000년 7월 14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부인회 강연회에서 "남북의 두 정상이 6개월에 한번 만나기로 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7월 30일 국회정보위 비공식 간담회에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10월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 8월 15일에 방북하고, 이를 위해 3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과 금강산 해수욕장 개발비 80만 달러 등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위 '도라산 프로젝트'를 주장했습니다. 정의원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나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지만 그 '분명한 증거'를 제시한 적은 한번도 없었으며, 의원님께서 발표한 이러한 일련의 폭로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폭로로 정국이 시끄러워진 이후 그것이 정리될 때쯤 또 다른 의혹을 폭로하여 다시 정치권의 혼란을 조장하면서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관련자료: 동아일보 2000. 7. 15 오마이뉴스 2002. 8. 1)
2000년 낙선대상자 선정에 대해
● 정형근 의원께서는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선정한 86인 공천반대자 명단에 선정되었으며 반인권 전력, 지역감정 조장발언, 개혁법안인 부패방지법 서명거부등의 사유로 22인 집중 낙선대상으로도 지명되셨습니다. 당시 정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략적·공작적 책략의 산물"이라며 시민단체의 활동을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폄하하였습니다. 시민단체의 유권자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시의 낙선대상 선정 사유를 부당하다고 보시는지, 현재의 시민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관련자료: 경향신문 2000. 1. 25)
지역감정/학벌 조장에 관해 묻습니다.
● 정치권이 조장하고 수구언론이 재생산하는 지역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온 국민이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지역감정을 조장해 온 정치인들께서 제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원께서는 "하의도 성역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의도가 만경대냐"(2000. 2. 14 경향신문) "이 정권이 부산에 대해 어떻게 했느냐. 현 정권은 동남은행·한솔·신세계 등 부산지역 금융기관은 퇴출시키고 광주에 기반을 둔 한남투신은 살려줬다. "(2000. 3. 10. 국민일보, 조선일보) "부산항보다 광양항에 더 많은 예산을 줬는데 부산사람들이 이것을 잊으면 사람도 아니다"(국민일보 2002. 12. 4.)는 발언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를 생각할 때, 이러한 발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 정치인이 해야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의원님의 의견을 경청코자 합니다.
● 정형근 의원께서는 91년 사노맹 사건을 조사하면서 박노해씨에게 "너같은 공돌이가 어떻게 서울대 출신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느냐. 너의 시나 글은 모두 서울대 출신들이 써준 게 아니냐."는 말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가 학벌이 아닌 능력위주의 평가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학벌의 폐해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공돌이'라는 단어는 노동자를 폄하하는 발언이고, 그 기저에는 엘리트의식이 깔려있다고 생각되는데, 학벌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 정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관련자료: 2000. 1. 신동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