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담임 뿐 아니라 학부모 역할 강화 필요”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역할 강화 한국교총이 인성교육과 학부모 책임 강화 등을 촉구했다.18일 한국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부모의 비인륜적 행동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성 실종이 근본 원인”이라며 “가정과 학교, 사회가 참여하는 인성교육 실천과 생명존중 운동을 전 사회가 전개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의 상담 의무제 도입 촉구

교총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담임교사의 실종아동 신고의무제 등을 환영하면서도 “담임교사와 학교에만 책임을 묻지 말고 학부모의 역할 강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미등교,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부모 상담 의무화’ 제도의 도입, 학부모의 자녀 교육 상담 등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참여 유급휴가제’의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미국은 학부모가 학교의 질문과 소환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경찰 고발도 가능하다”며 “반면 한국은 학교나 교사가 문제 학생에 대해 학부모 상담을 요구해도 ‘가정사니 참견말라’며 외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학부모 소환제’가 보편화된 미국은 학교가 무단결석, 지각이 잦은 학생의 부모ㆍ보호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청문회로 소환할 수 있다. 이를 무시한 학생, 부모는 청소년법정에 소환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지역 교육청에 출석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과 변호사, 공무원이 있고, 미출석 횟수에 따라 학부모가 벌금을 물기도 한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등교 학생에 대한 학교-지자체-교육당국 간 협조체제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조속히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을 위해 이준식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