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와 관련 외부 독립기구로서 ‘옴부즈만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위원장은 노동법 전문가인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8년간 끌어온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는 사실상 매듭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조정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여기에 옴부즈맨 제도까지 수용하면서 권고안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핵심 기술을 다루는 사업장을 외부에 공개하는 부담까지 감수한 것”이라며 “최대 쟁점이던 공익법인 설립 문제가 이번 ‘옴부즈만 위원회’ 설치로 해결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예방 대책’에 관한 것으로 이들 3개 주체가 보상과 사과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상과 사과는 삼성전자 측과 가대위가 구성한 ‘보상위원회’에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과 협력업체 퇴직자가 보상을 받았다.
가장 강경한 입장의 반올림이 ‘사과와 보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추후 농성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긴 힘든 상황이다. 반올림은 보상과 관련한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질병·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피해를 봤다고 밝히는 사람들에 모두 보상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올림 제보자 명단에는 ‘극심한 빈혈’ ‘상세불명암’ ‘혈액 이상’ 등 정확하지 않은 병명까지 익명으로 올라와 있다.
삼성전자 측과 가대위는 이날 “세 주체 간에는 더는 협상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가대위 관계자는 “순서상 예방대책 합의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데, 보상·사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