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혁의 신발끈 다시 매 개혁법안 통과시켜야...경제민주화도 실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5년 경제성과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일보 박종근]

　
청와대는 3일 새해 경제 활력 강화로 3%대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새해 첫 월례경제브리핑에서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을 운용하고 민간 투자 확대로 내수 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초 소비 절벽 대응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공공기관·민자 등 투자를 확대해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감위주의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수 회복을 위해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수석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해 현지 유통망 구축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등을 활용한 해외 인프라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특히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 “세계경제 상황은 올해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관보다는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고 실천하기 위해 계류중인 법안들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난 3년간 박근혜정부의 정책 성과 7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의 실천 ▶공공개혁으로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공공기관을 효율화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청년일자리 창출 본격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FTA 네트워크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로 해외진출 확대 ▶뉴스테이·행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기회로 활용 등이다.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 제도정비 부문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개혁과제 20개 법안중 13개를 입법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력 강화 부문에선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