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체감하기에 사업하기 좋은 곳은 강원도 영월군이, 실제 규제가 적은 곳은 전북 남원시가 각각 1위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전국 규제 지도’를 공개했다. <표 참조>
회사들의 지자체 행정 만족도
영월, 일과 뒤에도 전담직원 통화
남원, 공장설립 심의 횟수 확 줄여
고성, 이동센터 운영 228위 → 88위
전국 규제 지도는 지난해 3월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별 상황을 평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대한상의가 지난해 말부터 발표하고 있다.
먼저 전국 8600개 기업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합리성·행정시스템·공무원태도·규제개선의지 등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기업 체감도’ 평가에선 영월이 1등을 차지했다. 영월은 ‘전담 공무원’ 6명을 두고 군 내 110여 개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영월의 건설사 대표 A씨는 “점심 때나 일과 뒤에도 휴대전화로 전담 직원들과 편하게 상담할 수 있다”며 “이런 게 바로 핫라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울산과 전남 장흥, 충북 진천, 충남 부여 등도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28위로 꼴찌였던 강원도 고성은 올해 88위로 뛰면서 개선도 1위에 올랐다.
상의는 “고성의 경우 올해 3월부터 규제 이동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기업들을 40여 차례 순회 방문해 65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불명예를 벗어나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별도로 이뤄진 ‘경제활동 친화성’평가에선 전북 남원이 1위에 올랐다. 실제 각 지자체의 제도가 얼마나 기업 친화적인지 평가한 것이다. 상의는 이를 위해 공장설립·창업지원·다가구주택 건립 등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 점수를 매겼다.
남원시에선 공장설립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복심의를 특정 횟수 이상 할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서면심의 제도까지 병행 도입했다. 공장의 주차장 기준도 300㎡당 1대 수준에서 350㎡당 1대로 완화했다. 다가구 주택 건축의 인허가를 위한 내부 협의도 지난해 14일 걸리던 게 올해엔 4일로 줄었다.
친화성 평가의 부문별로는 경기도 여주시·충남 아산시 등 11개 지역이 조세감면·보조금 지원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기업 유치 지원’에서 공동 1위를 했다. 또 경기도 광주시·부천시·가평군 등은 입주자격·건폐율 등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항목에서 함께 1위에 올라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