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대해 다음 해 예산을 깎기로 했다.
전날 예고대로 엄중대응 천명
시도교육감협, 긴급회의 제안
지난 16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일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 엄중 대응하겠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시·도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응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엄중 대응’의 구체적 방안으로 각 시·도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만큼 다음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제재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교육청 재정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 10월 법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할 비용을 안 쓰면 그만큼 다음 해에 예산을 적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엄중 대응을 천명하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 대표,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내년 초부터 보육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는 당초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긴급회의가 성사돼도 마땅한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17개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예산은 대구·울산·경북 세 곳만 반영했다. 일부 지자체가 시·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하면서 17일 현재까지 어린이집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경기·전남 등 여덟 곳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