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200조 원 돌파는 당초 예상보다 3년이나 늦어졌다. 저성장 우려 없이 세수가 매년 7~8%대씩 늘어나자 정부는 2012년 국세가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암초를 만나면서 물거품이 됐다. 2012~2014년에는 3년 연속 계획했던 세수를 채우지 못해 거액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3년에 걸쳐 결손 세액은 22조2000억 원에 달한다.
OECD 12번째 국세 200조 클럽
성실납세 유도 과세 혁신도 한 몫
13위 경제 덩치에 맞는‘근육’갖춰
이대로는 일본처럼 만성적인 세입결손에 시달려 해마다 재정의 절반 규모에 육박하는 적자국채를 찍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이런 걱정은 잊게 됐다.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나랏살림에 펑크가 나면서 정부는 적자 보전용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웃돌고 있어 국채 발행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국세 수입 200조원 돌파를 기록하게 된 한국 경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가 재정의 원천이라서 ‘경제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 수입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적자국채를 찍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이런 반전의 기본 배경은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세청이 문을 연 1966년 GDP는 1조659억 원에서 지난해 1485조 원으로 1400배가량 불어나면서 경제 규모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제 규모에 비해 국세는 빈약했다. 2013년에는 외환위기를 빼고는 유일하게 국세 수입이 줄어들기도 했다. 경제 규모로는 덩치가 큰데도 2012년부터 계속된 불황과 저성장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근육이 붙지 못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국세 수입이 급증한 배경은 세액공제 전환과 담뱃세 인상 효과가 크다. 담뱃세는 지난해보다 6조 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국세청의 혁신적인 과세방식도 원동력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임환수 청장이 부임하면서 ‘성실납세’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경기가 나빠 세금이 더 나올 곳도 없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봐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란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그물치기식 사후점검인 세무조사 방식을 지양하고 과세 정보의 사전 공지를 통해 성실납세를 유도했다. 성실납세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처럼 탈세 가능성이 큰 세목에 대해 미리 납세자료를 제공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20년 넘게 사용하던 국세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엔티스(NTIS) 통합시스템으로 바꿔 체계적 세수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각종 금융자료와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세청은 전산을 통해 납세정보를 미리 파악해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즉각 효과가 나타났다. 올 들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실적이 지난해보다 수조원씩 증가했다. 이렇게 한 번 늘어난 세입은 잘만 관리하면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
국세청은 이런 관리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 인력을 200명 이상 줄여 세무서의 성실납세 지원인력으로 배치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세무조사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자진납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 가운데 자진신고 비율이 90%에 달한다”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일상화되고 국세청의 과세인프라가 확충되면서 탈세를 범죄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 200조 원 클럽 진입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여유는 없다. 저성장·고령화 여파로 세입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다. 고령화가 계속 될수록 지출되는 복지수요가 증가해 세입이 세출을 따라갈 수 없는 재정적자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