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해외에서 큰 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를 띄우는 데 필요한 예산 15억원을 확보했다.
3일 국회에서 의결한 2016년 외교부 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전세기 임차 비용 15억원과 영사 보조 인력 22명 증원에 필요한 12억원 등을 포함해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101억원으로 배정됐다. 이는 전년도 100억 8000여만원에서 소폭 증액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5년 예산에서 24억여원은 영사콜센터 이전비용으로, 올해에만 특수하게 책정됐던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재외국민보호 예산은 훨씬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테러나 지진 등 대형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국 교민과 여행객을 태우고 한국으로 올 전세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번에 5억원씩 3대 혹은 3회 띄울 수 있는 경우를 상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올해 리비아의 치안 불안으로 우리 국민이 급하게 철수하는 일이 있었고,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국적기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밖에 운항하지 않아 여행객 등이 귀국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외교부는 13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더 늘었다.
독도 영유권 강조와 동해 표기 확대 등 이른바 ‘영토 주권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예산은 올해 64억원에서 2016년 70억원으로 6억원 늘었다. 독도 관련 인식 제고 등에만 54억원이 투입된다.
재외공관 안전 강화 예산도 7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늘었다. 이라크의 그린존 내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에 60억원이 소요되고, 경호인력 고용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공관 외곽 경비시설과 테러방지시설 설치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점 등도 감안됐다.
미국 등에서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도 133억원에서 142억원으로 증가했다. 북미 지역 예산이 23억원에 39억원으로 66.3% , 동북아지역 예산이 55억원에서 61억원으로 12.0% 늘었다. 특히 대미 공공외교의 경우 기존에는 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을 중심으로만 공공외교를 펼쳤다면, 내년부터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주요 싱크탱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총영사관들도 적극적인 공공외교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총영사관을 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예산 항목도 ‘북미 지역 공관 맞춤형 정책외교’다.
한·중·일 교류협력 강화 등 동북아 지역국가와의 교류 강화 예산은 별도로 6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55억원에서 6억원 늘었다.
외교부 전체적으로는 올해 2조 443억원에서 2016년 2조 1393억원으로 예산이 950억원(4.6%) 증가했다.
유지혜 기자·김다혜(고려대 영어영문학과) 인턴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