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내일까지 협상 … 국정원 대테러엔 20억 증액

국정원의 대테러 예산이 늘어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원안보다 테러 대비 예산안이 20억원 늘어난 국가정보원의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 무상보육 국고지원 최대 쟁점
교과서국정화·세월호도 평행선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해에 비해 테러 대비 예산을 늘려 왔으나 정보위는 감액하지 않았다”며 “타분야에서 삭감한 예산 전액을 (여야 합의로) 대 테러 예산으로 돌려 본래 안보다 더 증액됐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나 국정원의 전체 예산과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기밀 사항이라서다.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정원 대테러 예산 20억원 외에 경찰청 대테러활동 역량강화 사업도 5억원 등을 증액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전체예산은 예산안 의결 시한인 30일에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여야가 협상 중인 주요 쟁점 법안의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386조7000억원) 중 1000억원을 순삭감해 386조6000억원 규모로 맞췄다. 정부안에서 3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여야 협상으로 3조5000억원가량을 증액한 결과다.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쟁점예산이 아직 여러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지원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등이 꼽힌다.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정책 예산 중 가장 뜨거운 이슈다.

　새누리당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지원규모(600억원)를 2000억원까지 늘려 야당에 제시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니 지난해 수준(5064억원) 이상은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가영·정종문 기자 ide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