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제2의 특검법안' 제출 방침에 민주당이 24일 비상이 걸렸다. 한나라당이 수적으로 단독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데다 법안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돈 수수 의혹 수사 등 폭발성 있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朴전실장이 받았다는 1백50억원 중 상당액이 민주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 정국은 한나라당 중심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제2 특검이 가동돼 송두환 특검이 포기한 '김대중(DJ)전 대통령 조사'까지 강행한다면, DJ와 호남 민심의 거친 반발로 내년 총선에서 여권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와 민주당 측의 걱정이다.
물론 이럴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국 파행의 부담을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측은 현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문석호(文錫鎬)대변인은 한나라당을 향해 "총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이상의 특검은 정치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며 "한나라당은 민생을 볼모로 잡아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협박성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특검의 본회의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대철(鄭大哲)대표는 "마음 같아선 물리력으로라도 막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여야 격돌.정국 경색으로 추경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같은 현안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이게 되는 후유증을 겪어야 한다.
그래서 26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뽑힐 새 지도부와 담판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문제는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누가 되든 지금까지의 야당 지도부보다 강성일 것이라는 데 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