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얼굴) 대통령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도 벱스(BEPS,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 대응하는 방안을 조만간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구글세’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날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구글세 도입 등 벱스 대응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박 대통령, G20회의서 밝혀
벱스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글로벌 조세 회피를 지칭한다. 애플·구글 등 다국적기업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도 로열티나 자문료 또는 이자 등의 형태로 본사로 자본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구글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벱스 대응 방안 마련은 국제조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벱스 대응을 통해 구글·애플 등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2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법인세 누수가 절감돼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탈리아(터키)=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