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주거·중소기업·갑을·노동 '4대 민생개혁' 제안

[문재인 사진=중앙일보 김경빈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주거·중소기업·갑을관계·노동’ 등 4대 개혁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민생부터 살려야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은 우선순위도 틀렸고 옳은 내용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절실하고 민생경제를 살릴 진짜 4대 개혁은 주거 개혁, 중소기업 개혁, 갑을 개혁,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주거 개혁과 관련, 문 대표는 “주거 난민이 속출하는 등 전월세 대란의 원인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주장했다.

중소기업 개혁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상업지역 내 1만㎡ 초과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지원센터 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시 원가 구조·기술 관련 공개요구 금지 ▶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표는 이와 함께 “공정한 갑을 관계로 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집단 교섭권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등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기업의 성과공유제와 임금공유제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본질은 노동자 임금을 깎고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노동 개악”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청년채용할당제의 대기업 확대 적용 ▶사내 유보금 과세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4개 개혁안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4대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9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해결할 중점과제 중 4대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