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이 새 동력을 얻었다. 동평구는 원자력 안전, 환경, 테러 대응 등 협력이 쉬운 분야에서부터 신뢰를 쌓은 뒤 협력 범위를 안보 분야로까지 넓혀 나가는 게 골자다.
“양국 관계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실질 협력 못 얻을 것”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며 “우리는 이 노력을 환영한다”고 동평구를 꼭 집어 평가했다. 박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낸 ‘한국 외교 안보의 8대 과제’ 보고서에선 동평구에 대해 “추상적 구호에 머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기지 못했다” “동평구를 추진하려면 한·일, 중·일 관계가 개선돼야 하는데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요원하고 중·일 관계 역시 냉랭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동평구가 성공하려면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평구에 대해 양국 정상이 긍정 평가한 건 새로운 추동력이 될 수 있다. 당장 서울에서 28일 열리는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도 판이 커지게 됐다. 동북아평화협력회의는 동평구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간 고위급 회의다. 미국 측은 동평구 담당관으로 국무부 차관보급인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다. 지난해 국장급 회의에서 올해 차관보급 회의로 격상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동북아평화협력연구센터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어 동평구가 탄력을 받을 조건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남궁영 정치행정언론대학원장은 “미국이 그동안 동평구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은 경색된 한·일 관계 때문”이라며 “미국의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으로부터 동평구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초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아직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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