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박근혜 정부 동북아평화구상 지지 … 담당관에 성 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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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부통령이 관저로 아시아 정상을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AP=뉴시스]

성 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은 세 파트로 진행됐다. 단독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뒤이은 확대 오찬 회담은 백악관 각료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렸다. 단독 정상회담엔 미측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례적으로 배석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발표했다. 공동성명과는 별도로 정상 차원의 양국 간 협력 지침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두 정상은 공동설명서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 장관급의 2+2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새로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평가한다”고 했다.

동맹 강화 담긴 공동설명서
사이버 안보 협력도 확대
청와대·백악관 채널 신설
첨단산업 MOU 24건 체결

　공동설명서에는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담겨 있다. 동평구는 박근혜 정부의 3대 외교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다. 동북아 각국이 원자력 안전, 환경 등 협력이 쉬운 분야에서부터 신뢰를 쌓자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동평구를 환영하며 대화가 역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역내 도전에 대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부차관보를 동평구 지원을 위한 미 정부 담당관으로 지명했다. 한국은 동평구 추진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포럼을 지난해 국장급 레벨에서 개최했다. 이를 올해는 차관보급으로 격상해 정부 간 고위급 협의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한국의 구상에 미국이 부차관보인 성 김 특별대표를 지명하면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공동설명서엔 ▶우주 ▶보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협력안도 들어갔다. 특히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미 항공우주국(NASA)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백악관 간 사이버 안보 협력 채널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와 사이버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도 포괄적 한·미 동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환수 절차를 밟고 있는 현종 어보(御寶·도장)와 문정왕후 어보 등 문화재 2점을 조기에 반환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한·미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 24건도 체결했다.

　◆바이든 “한·중 관계 발전 지지”=박 대통령은 15일 바이든 부통령과 관저(Naval Observatory)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이끌기 위해 특히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은 한·중 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안정된 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 기자들이 2016년 대선에 출마하느냐고 묻자 한국말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워싱턴=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