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와 글로벌 약가논쟁…우리나라 제약업계 영향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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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과 미국발 약가논쟁으로 제약업계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TPP는 세계 경제규모 1위와 3위인 미국·일본을 비롯해 12개국이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TTP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존 FTA를 뛰어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내다보고 있다.

의약품 특허 기간 12년→8년

TPP 협정의 핵심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단축이다. 미국 연방법에서 정한 12년에서 5~8년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제약사의 신약 개발 효과는 떨어진다.

얼마나 단축하느냐를 두고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오리지널 중심의 미국은 12년을 주장해왔고, 제네릭 중심의 다른 국가들은 5년을 요구했다. 결국 최소 5년으로 합의됐지만 3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상 보호기간은 8년으로 결정된 셈이다.

신약개발 제약사 ‘맥 빠지네’

우리나라 신약 개발 제약사 입장에서는 힘이 빠지는 소식이다.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에 소모된 연구비 등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수입은 12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약 개발 제약사들은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임상시험을 통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호기간이 짧아지면서 이미 투자한 R&D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주 코스피와 코스닥의 바이오·제약주는 TPP 타결 소식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한 주 동안 12.32%, 슈넬생명과학은 12.27% 하락했다.

반면 제네릭 위주의 중·소형 제약사들에겐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할 거란 분석이다. 셀트리온이나 삼성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업체도 마찬가지다. 제네릭 중심의 한 제약사 관계자는 “그동안 긴 특허 기간 때문에 제네릭 개발을 완료해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017년 이후 발효 유력…단기 효과 미미

TTP의 발효 시점도 관건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끝난 후인 2017년 발효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TPP 타결 소식에 요동쳤던 우리나라 주식시장과는 달리 정작 당사국인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제약 업종은 타격이 거의 없는 모습이었다.

실제 최근 3개월간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 업종 주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하락이 7%대, 힐러리의 약가 논쟁에 따른 하락이 15%대였던 것과 비교해 TPP발 하락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비준 시기 때문이다. TPP는 협정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의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본격 발효된다. 미국의 경우 협상결과에 대해 다수당인 공화당뿐만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회의결은 일러도 미국 대선(2016년 가을) 이후인 2017년 이후가 될 거란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TPP의 영향은 미미할 거란 분석이 대두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