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윤리를 어긴 이는 대부분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련)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2014년 적발된 연구윤리 부정행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표절이 63건으로 전체 43%를 차지했다. 이어 자료 중복사용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위조 및 변조 10건(7%), 논문 대필 3건(2%) 순이었다.
표절이 부정행위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절 확인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은 많지 않았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은 19.6%에 불과했고, 표절과 중복 게재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표준작업지침(SOP)을 갖춘 대학도 14.3%에 그쳤다. 최 의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갖춘 대학은 85.7%로 높았지만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부족했다”며 “연구윤리 관련 제도는 비교적 잘 갖춰가고 있는 반면 내실은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부정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전체의 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원생(10%), 전임연구원 및 행정직원(2%)으로 조사됐다.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R&D) 사업비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2007~2013년 사이 연구윤리 부정행위 17건이 적발됐다. 표절과 자료 중복사용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조 및 변조가 각각 1건이었다. 최 의원은 “표절 검증 프로그램 구비 등 연구윤리 내실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