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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 대형 재난 때 전세기 띄워 국민 태울 것"

중앙일보

입력

외교부가 2016년 예산안에 해외 재난 발생시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확보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외교부는 11일 “2016년 예산안을 2조 140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2조 443억원)보다 4.7% 증가했다”며 “특히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에서 테러나 지진 등 대형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날 경우 한국 교민과 여행객 등을 태울 전세기 예산 13억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리비아의 치안 불안으로 우리 국민이 급하게 철수했고,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국적기가 한 주에 한 번정도밖에 운항하지 않아 여행객 등이 귀국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13억원이면 국적기 전세기를 세 대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가 5억원으로 두 번, 3억원으로 한 번 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용은 특히 비행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5억원이면 중동 지역까지 닿을 수 있다고 외교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험을 비춰보면 리비아의 경우가 5억원, 네팔의 경우가 3억원 정도 들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올해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 재외공관 안전 강화 예산도 70억원에서 161억원으로 91억원 늘렸다. 이라크의 그린존 내로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에 60억원이 소요되고, 경호인력 고용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공관 외곽 경비시설과 테러방지시설 설치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북미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항목 예산이 23억원에서 39억원으로 66.3% 증가했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항목 예산도 55억원에서 61억원으로 12% 늘었다.

특히 예산이 크게 증가한 대미 공공외교 분야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들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에는 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을 중심으로만 공공외교를 펼쳤다면, 내년부터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주요 싱크탱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총영사관들도 적극적인 공공외교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총영사관을 공공외교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특히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대선 이후 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 사업 등에도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해 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2016년에도 증액 편성했다. 지난해 6788억원에서 6968억원으로 2.6% 증가했다. 국제기구 분담금은 4406억원에서 4612억원으로 4.7% 늘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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