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회의에서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터키 앙카라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연말까지 하겠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지금 와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노사정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다”며 “이제는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노사정회의에 복귀했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를 다룰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감독하는 기재부는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한 임금피크제 문제는 협의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기재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 앞으로의 노사정 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도 임금피크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를 믿고 도입한 기관이 뭐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그는 10일까지로 제시했던 노사정 타협 시한에 대해선 “계속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결단의 문제”라고 다시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계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선 국회에 제출하기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상에만 매달릴 수가 없다”며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 입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은 호봉상한제를 직급별로 하고 있는 등 임금피크제적인 요소가 이미 일부 도입돼 있다”며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할 때 인상 재원을 성과급 부분을 강화하는 데 쓸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노동개혁 논의의 주제 중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나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기회를 주고 하자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문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앙카라 G20 회의에서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부의장과 만나 대화를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리기 시작할 것 같지만 신중하게 느린 속도로 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금리도 모두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