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개혁 가시적 성과 없어 …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은 파기

박근혜 정부의 정치·사회·외교안보 등 비경제 분야 공약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정치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정치쇄신을 위한 공약으로 여야 동시 국민참여경선 법제화를 내세웠다. 하지만 임기가 절반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밀실공천 의혹을 해소하겠다던 약속은 대안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던 공약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단행하면서 공약 이행이 물 건너갔다. 책임총리제나 대탕평인사 공약 역시 청와대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퇴 개입과 정윤회 비선 문건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무색해졌다. 국회 개혁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은 지난해 9월 철도비리 혐의를 받던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검찰 개혁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중도 하차했고 후임 김진태 총장은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지만 임명이 강행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무부와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의 청와대 꼼수 파견 지적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에 취업을 불가하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는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을 외치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13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에 이어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남북한 포격이 잇따르면서 아직도 남북관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DMZ세계평화공원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대표적인 대북사업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일 관계 역시 아베 정권과의 대립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미 관계에서도 핵심 공약인 전시작전권 환수를 재연기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상태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를 내세워 약속했던 복지 공약의 경우 대부분이 축소됐다. 막상 공약을 실천하려니 예산 확보에 따른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3대 비급여 항목(선택 진료, 상급 병실료, 간병비)만을 개선해 환자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약속도 70세로 기준이 후퇴했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 역시 관련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에서 전반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