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무는 軍 비리사슬

올들어 국방부와 군의 현역장성 등 고위간부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12일 경찰이 발표한 군관련 비리는 전.현직 장성 등이 국가 기간시설의 경계시설 공사를 놓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헌병의 총수'라 할 수 있는 국방부 합조단장까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군의 최고 첩보수사기관인 기무사령부 소속 공군 중령(대령 진급 예정)이 외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월 불거진 국방부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사건에는 현역 장성 4명과 대령 3명 등 모두 9명이 얽힌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국방회관 수입금은 장병 복지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데도 관리소장 서모(4급 군무원)씨는 4년 동안 3억여원을 착복했다. 이들은 국방부 사무실에서 버젓이 직속상관인 장군과 대령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해온 것으로 알려져 군 안팎에서 지탄을 받았다.

또 같은달 육군본부 감찰차감 유모 준장은 진급청탁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곧이어 진급청탁과 취업알선 명목으로 이모 육군 준장으로부터 2천5백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전 전남도 의원 권모씨가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처럼 군의 비리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군당국이 군사비밀을 내세워 비리를 적발하고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에 따라 수사.재판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회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근무지원단장(현역 소장)은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고, 현역 장성 1명 등 관련자 5명도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