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바이오산업 규제 과감히 버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 이어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기대감을 모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오산업을 예로 들며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규제개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규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이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의식개선 노력을 지속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관련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 법 제47조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오는 질병’으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입법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유전자 치료연구 허용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선 “법안만 발의해놓고 팔짱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실제 미국, 일본 등은 바이오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중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3앤드미, 테라노스와 같은 기업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일본 역시 유전자 치료제 개발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발언에 힘입어 18일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 관련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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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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