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서버의 로그파일은 공개돼야 할까.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로그파일을 분석하면 국정원이 어떻게 이용했는지, 대상이 국내 민간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건 국정원이 더 이상 정보기관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와 같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로그파일을 공개하면 목숨을 잃을 사람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렇듯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디지털 중앙일보는 ‘디지털 썰전’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일반인들의 찬반 투표와 함께 의견을 물었다. 1일 정오 현재까지 투표에 412명이 참여했고 결과는 공개 반대가 343명(83%), 공개 찬성이 69명(17%)으로 집계됐다.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측에서는 “국정원은 말 그대로 국가 정보원이다. 다 까발리는 것이 정보인가.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집단이다. 일일이 일반 개인까지 그 속을 알 필요는 없다”(kjazini1), “다 까발리면 어느 누가 국정원에 정보를 제공해 주겠는가”(hanhae), “국가의 중요 정보 활동 내용이 고스란히 들통 나 세계 우방국과 정보교류가 중단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sang707)이라는 논리를 폈다.
또 “어느 내국인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간첩인지 아닌지는 조사, 사찰, 감청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사전에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기무사 소령 같은 매국노도 감청, 사찰해서 잡을 수 있었다. 내국인 사찰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다 한다” (아이디 jbyoon3)는 의견도 있었다. 어떤 이는 “안철수 의원이 해킹 시연을 한 것을 보면 그도 해킹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고로 ‘안철수 의원 자신이 민간인 또는 여당, 정부 인사의 휴대폰을 해킹, 도청을 했을 의혹이 있다’는 의혹을 제시하고 안철수 의원에게 안 했다는 증거를 내라고 한다면 무슨 증거를 낼 수 있을까?”(TreeSimon)라고 했다.
‘공개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로그파일을 검증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다. 공개라는 것이 만천하에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 공개하는 것이라, 야당에 관련 외 발설 금지의 서약을 받으면 될 것이다. 문제는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재판에서 종북주의자의 기준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아이디 zoqdle1)는 논리를 폈다. 또 “불법과 탈법, 조작과 공작이 국정원 존치의 근간이라면 그런 존재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국민을 불안케 하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국가기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말이다”(goldenwings)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