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추경 '뒤통수'…피해지원 반토막

정부가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메르스 피해병원 지원예산을 반토막내 병원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1조8000억원에서 3000억원 축소된 11조5000억원을 추가 편성, 의결했다.

이 가운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액은 2500억원만 배정됐다.

당초 정부안 1000억원보다는 증액된 것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안 5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감염병 유행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키로 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 관련 예산 101억원은 모두 삭감됐다.

삭감된 추경안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료기관 지원액이 25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메르스 치료병원 및 집중관리 병원, 환자·의심자 경유병원에 돌아가는 지원액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지원 대상과 구체적 액수는 복지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반성없는 모습에 메르스로 희생된 국민들 볼 낯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메르스가 잦아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여야 4+4 합의문’에서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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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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