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11년째 주장…외교부 "한일 관계 개선 노력 무실화" 유감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토 주장 [사진 독도사이트 홈페이지]

'일본 방위백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 11년 연속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했다.

일본 방위성이 21일 내각에 보고한 2015년 일본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와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토 주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래 계속되고 있다.

방위백서는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 지도와 방공식별구역(ADIZ) 표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영토로 소개했다. ADIZ 지도의 경우 독도를 한국 ADIZ에 포함시켰지만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일본 영공으로 표시했다. 독도에 관한 기술과 지도 표시는 지난해 방위백서와 같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보다 중국의 위협을 더 부각시켰고 관련 내용도 늘렸다. 백서는 “(중국이)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해 스스로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없이 실현시키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예측하지 못할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중인 가스전 개발에 대해선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위협에 관한 기술이 강화된 것은 집권 자민당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 때문에 백서 공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성공 발표 등도 기술하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일본 방위백서' 독도 영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