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15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을 포함 시킨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ㆍ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한다”라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이상덕 동북아시아 국장은 이 자리에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서도 항의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2015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1년째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