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세입경정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입경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번 추경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며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은 내수침체로 인한 세입의 결손금액인데 이번 추경에서 보충을 못하면 이미 약속된 지출은 이뤄지지 않고 그로 인해 침체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이나 세수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은 “정부가 성장률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아 국세수입이 과대계상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2015년 예산편성 당시 성장률 전망은 당시 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치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SOC 사업과 관련, “이번 추경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 대응 추경이므로 SOC 등은 제외돼야 한다고 (야당측이) 주장하나 SOC 투자의 경기보장 효과를 감안하면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SOC 투자가 반드시 추경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SOC사업은 연내 추가집행이 가능한 계속 사업 중 조기 완공 또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법인세 인상 등 세입대책이 없는 세입 추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으로 부적절하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