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늘리는 등 공공 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5조4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의 공공의료보건 시스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현재 1백29개)을 확충해 지역별 거점 병원을 만드는 데 2조8천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병원을 인수하거나▶의료 수요는 많은데도 병원이 없는 곳에는 병원을 새로 짓고▶소유는 민간이 하되 운영비는 국가가 대는 등의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2년 말 현재 전체의 15.2%인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을 2008년 말까지 30%로 끌어올려 선진국에 근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의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건소 지소를 신설하는 데 5천8백여억원을 투입해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시의 보건소 한 곳이 30만~40만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지만 목표 연도인 2008년에는 인구 5만명에 한 곳의 보건지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예방과 건강증진.질병관리 등을, 지역별 거점 병원은 국가차원의 질환(암 등) 관리와 응급 의료 기능을, 국립 대학병원은 희귀.난치질환이나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기술 지원 등을 맡는 식으로 공공 의료체계를 재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 확대 개편에 6천2백55억원▶공공병원 시설장비 개선 4천억원▶보건소 시설 개선에 8천3백여억원▶방문간호사업 활성화에 9백48억원을 쓸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 확충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도별 확충 계획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