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면제되나…민주당 주도로 상정

커뮤니티칼리지 학비를 전액 무료화하는 법안(America's College Promise Act) 이 8일 상·하원에 각각 상정됐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학생들의 소득격차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고 젊은층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올 초 제안, 상·하원 각각 10명, 61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거세 사실상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법안이 통과돼 모든 주정부가 참여하면 연간 90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문제는 예산이다.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올 초 제시됐던 비용은 향후 12년간 약 600억 달러였지만 현재 예상 비용은 약 900억 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90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는 역사적으로 흑인 비율이 많았던 학교들과 소수계가 다수인 학교들에 연방 그랜트 프로그램을 제공해 수업료와 수수료를 제공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어니 던컨 교육부 장관은 "정치적 판도에 상관없이 커뮤니티칼리지의 학비를 줄이기 위한 각 주정부와 지역 정부들의 노력이 빛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한 오리건주가 가장 좋은 예"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건주 주의회는 지난주 주내 거주학생들 중 평균 학점이 최저 2.5 이상이고 주정부나 연방정부 그랜트를 신청한 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커뮤니티칼리지 수업을 제공하는 '오리건 프로미즈' 상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서 오리건주는 테네시에 이어 무료로 커뮤니티칼리지 수업을 제공하는 두번째 주가 됐다.

뉴욕지사= 황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