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시기는 2002년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2001년 1.3명으로 내려가면서 초저출산 현상을 겪게 된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반을 만들어 저출산으로 향후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타이밍을 놓친 뒤였다. 인구 정책은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넘어가는 데 통상 30년이 걸린다. 따라서 한번 낮아진 출산율을 되돌리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80년대 중반 이미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어린아이들은 사회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고 기대 수명이 70세 밑이라 고령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정부나 학자 모두 인구 감소에 관심이 없어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10년 이상 지연됐다”고 말했다. 이 여파로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인구 감소국이 된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73억2000만 명인 세계 인구는 2060년 99억6000만 명으로 늘어나 100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된다. 50년 25억2600만 명이던 인구가 4배나 증가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 인구는 현재 5143만 명에서 2060년에는 4400만 명으로 감소한다. 감소율은 13.2%에 달한다.
◆특별취재팀=김동호 선임기자, 박현영·정선언·김민상·김기환·정원엽 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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