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옴부즈맨 코너] ‘보건’ 경시 하는 복지정책 문제점 날카롭게 지적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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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매거진의 ‘여우락’ 국악축제 인터뷰 기사는 시쳇말로 ‘시선강탈’이었다. 5년 동안 이어져 왔다는데 이런 좋은 문화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직접 관람하러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기사 내용도 좋았고, 나윤선의 연출 소식도 기대감을 높였다. ‘주영욱의 이야기가 있는 맛집’ 코너에서 소개한 ‘가가’라는 한정식집도 인상 깊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쓰고, 한 팀이든 두 팀이든 예약이 있을 때만 문을 여는 주인장의 모습에서 ‘여기는 돈이 얼마가 들든 가족과 함께 가보리라’고 다짐하게 됐다.

지난 주 중앙SUNDAY의 메인 기사는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대한 것이었다. 시의적절했고 내용도 알찼다. 특히 눈길이 갔던 것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의 비교 인터뷰였다. 개인적으로는 허영 교수의 분석처럼 현재 한국정치는 균형이 무너져 있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군림하려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처럼 여야간 주고받기 관행이 만연하고,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이나 정책현안들이 야당에 발목을 잡히며 정치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SUNDAY의 이번 전문가 인터뷰와 분석기사는 매우 적절했고 재미있게 읽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영화 ‘연평해전’의 인기와 함께 2002년 당시 상황을 짚어주는 기사나 2002년을 교훈삼아 튼튼한 방위태세를 강조하는 기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영화 내용 중심에 그친 기사는 옥의 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이밖에 ‘감염병 대비엔 뒷짐, 표되는 복지편향 정책 쏟아내’ 기사는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며 읽었다. 중동호흡기중후군(MERS·메르스)에 대해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가 백가쟁명 식으로 대책을 얘기하고 서로의 책임을 따지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익하다고 본다. 이미 일이 벌어진 마당에 ‘내가 잘했나, 네가 잘했나’ 식의 책임공방은 문제해결보다 다툼의 씨앗이 될 뿐이다. ‘정작 필요한 곳에 제대로 복지 예산이 지급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한국사회에 던진다면 아마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질병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것 또한 복지라고 한다면 정치권과 대한민국 사회 모두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기사였다.

광복 이후 70년을 짚어가는 기획기사 ‘뉴미디어와 2000년대’는 특히 청와대에 계신 ‘얼라(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들께서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21세기형 박정희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청와대로는 이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장관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속도감 있는 대응을 하며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정보의 공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호빈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면서 번역 및 광고 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