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지난 5일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시행하되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간척지의 용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으로 구성될 새만금 신구상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지겠지만 새만금 간척지는 농경지.산업단지.관광지 가운데 한가지로 결론나든지, 아니면 이들을 골고루 섞은 형태가 되기 쉽다.
우선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를 조성하더라도 계획 면적 2만8천3백㏊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수질오염 문제 때문에 만경강 수역에 농지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담수호를 조성하기는 어려워진다.
정부가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순차적 개발 방안'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순차적 개발이란 동진강 수역만 먼저 간척해 농지를 조성하고 만경강 수역의 간척 여부는 수질개선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진강 수역에 농지를 조성하는 것도 쌀 생산 과잉 문제로 이미 환경단체 등의 공격을 받고 있다.
산업단지는 농지와 달리 외부로부터 엄청난 양의 토석을 들여와 매립을 해야 한다. 과거 전북도의 계획대로 2만8천3백㏊의 57.7%인 1만6천3백여㏊를 평균 3m 높이로 매립하려면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암석매장량 4백45만㎥)이 1백10개는 있어야 한다. 게다가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문제다.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박사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할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목적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업 예산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으로 전환, 인근 군장산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주장도 있다.
관광지 개발은 환경단체가 내놓은 대안이다.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가 안된 구간은 다리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또 방조제는 풍력단지.해양목장 등으로 조성하고 갯벌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계속돼 갯벌이 사라진다면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쪽에서는 갯벌에 테마파크나 골프장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만8천3백㏊는 18홀짜리 골프코스가 2백60개나 들어설 수 있는 엄청난 면적이다.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도 80㏊에 불과하다.
그러나 골프장이나 테마파크의 경우도 용수 공급과 조경을 위해 농지와 마찬가지로 담수호를 조성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최근 전북대 오창환 교수 등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바꿔 일부라도 서둘러 간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새만금 지역 모두를 간척할 경우 예산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수십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대신 4천㏊만을 농지.산업단지와 항구 등으로 10년간 집중 개발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