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내년부터 89년까지 5년동안 총2천4백54억5천만원을 들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산간·오지마을등 전국 2만9천여 비가시권마을을 집중개발키로했다.
이 개발사업은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이농현상을 막기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주변이 아닌 전국 2만9천4백54개 마을을 지역여건에 따라 4천9백9개 공동생활권역 (5∼10개 마을로1개권역설정)으로 세분해 묶고 1개권여에 5천만원씩의 개발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는것.
이에따라 사업 첫해인 85년에는 4천8백65개마을 6백95개권역에 3백47억5천만원의 개발자금이 지원된다.
<공동생활권역>
▲지리적여건을 증심으로한 공동생활권 ▲학교중심생활권 ▲시장중심생활권 ▲수리시설 혜택을받는 구역중심 생활권 ▲특용작물 주산단지중심 생활권등 지역여건을 고려, 시장·군수가 설정한다.
<대상사업>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하기에는 규모가 벅찬 교량, 큰 진입로의 개설및 포장, 감문시설,특용작물 집하장등 주민의 소득·복지증진에 직결되는 사업과 경제성·효율성이 예상되는 소득기반사업등을 권역내 마을주민의 총회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은 마을대표 15∼25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가 맡아 시행한다.
<사업효과>
내무부 관계자는 이계획의 실시를 위해 이미 지난해와 올해 1백65개권역을 선정, 4백27건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비가시권마을의 외형적 개발외에도 지역의 문제를 주민 공동으로 협의,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주및 자율능력이 배양되는 효과도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지원>
시·군등 행정기관은 이들 사업이 착공되기전에 설계및 위치선정·기술등을 지원한다.
<주민부담>
주민부담은 주민들의 의사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금대신 주로 노력으로, 그것도 총사업비의 20%를 넘지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