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1백일의 경제 성과는 참담하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곤두박질하면서 지난해 3분기 이후 내리막에 접어든 경기가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주춤했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급등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출범 당시보다 5%가량 오른 종합주가지수가 그나마 체면을 세워준 정도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지난해 12월)에서 4.1%(올 4월)로 낮출 정도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이보다 더 낮은 3%대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본지 여론조사에서도 盧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일반인의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64.7%의 높은 비율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물론 이라크전.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북핵 등 경제외적 악재가 돌출한 점이 경기 악화에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의 혼선과 실기(失機)가 불확실성과 부작용만 키우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출자총액제한.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에 대한 부처 간 혼선, 뒤늦은 금리 인하.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타이밍을 놓친 경기부양정책 등이 오히려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누가 경제정책의 중심인지, 어떻게 기업 의욕을 살릴지를 분명히 해주길 원하는 시장의 기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선 경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및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34.9%)가 많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8%였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盧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40.9%가 찬성(반대 36.2%)했다. 전문가의 경우 34.3%가 찬성하고 16.2%가 반대했지만, 48.5%는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