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책에 일관상을 가지라 질의|행정수도는 옮기지 않을 방침 답변

▲황병능의원 (민정)=86년에 가서도 특별회계 적자를 84, 85년처럼 일반회계 흑자로 매울것인가. 이런 방식은 상대적으로 사업비·복지비지출을 억제하고 사업투자등 재정의 경제기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양곡수매가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로인한 양곡기금적자 해소만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새해 예산에서 경직성경비 비중은 70.8%로 84년의69.8%보다더 높아진 반면 경상사업비등은 오히려1.1%가 감소했다.
특히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8.3%에 불과해 저세의 응능원칙에 크게 어긋나고 있는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이양용의원 (민한)=내년도 예산안에는 복지재정운용이 반영되지 않고있으며 11.9%나 늘어난 팽창예산으로짜여져 안정기조를 위협하고있다.
우리경제의 침체국면진입과 내년도 미일선진국의 경기가 후퇴될 전망이 지배적인데 과연 내년도 경제성장률 9.7% 달성이 가능한가.
흑자재정을 국민복지재정부문이나 외채상환등에 사용하고 일본의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와 비슷한 각순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용의는없는가.
신년도 세출예산증가율 9.7%중 7.8%나 차지하는 경직성 경비로인한 예산경직성의 완화에 전력을 다해야한다.
먼저 방위비의 GNP6% 연동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있어야하며 선진국의 계산처럼 현역병들의 군복무로 상실되는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과 각종면세혜택등을 계산해 그를 토대로 대미절충을 벌여야 하지않는가.
군인봉급이 일빈공무원보다 너무 높은것이 아닌가.
빈부와는 관계없이 무차별과세의 성격을 띠는 간접세가 국세의 근 90%를 차지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점은시정되어야한다.
▲신병현부총리 답변=방위비·지방재정및 교육재정교부금등 법정경비 지출에 따른 재정경직도의 상승을 막기위해 제로베이스 예산편성등 개선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
내년도 경기가 다소 위축될 전망이나 급속한 교역감소는 예견되지 않고 수출증가도 꾸준히 예상되므로 새해 실질성장률 7.5%달성은 가능하다.
양특적자를 개선키 위해 수매가와 방출가의 단계적 축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철도적자개선을 위해 민자유치방안및 경영관리개선방안등을 다각적으로 세우고 있다.
국방비 예산분류상 사병의급여비에는 급식비와 피복비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그들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연평균 급여액이 5백만원정도인 직업군인이 일반공무원의 급여보다 다소 높은것은 사실이다.
▲김번제재무장관답변= 사회보장분담을제의한 순조세부담률도 미·영등 선진국보다는낮고, 필리핀·태국보다는 높다.
▲윤성민국방장관 답변=남북 전력격차가 60억달러 격차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안보상 가장 위험한 88년이전에는 최소한 방위비를 GNP의 6%수준은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절실한 사정이다.
▲김귀하의원(국민) =북한의 외교능력이나 자세에 대해 정부가 너무 고식적이고 안이한 평가를 하고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을 세워야한다.
김일성에 의한 정권상속이나 김정일에 의한 정권장악이라는 측면도 없지않은데 TV방송을 통해「철없는 녀석」, 또는 「반미치광이」로 묘사되고있는 극중 김정일과 실상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는가.
학원문제에 대한 정부대책이 일관성을 잃어 사태를 더욱악화시키고 있다. 자율화정책이 효과를 얻을 때까지인내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야할 것이 아닌가. 학원동정에 따라 강수책을 되풀이 하니까 학원사태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심각한 국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가 정치공작측면에서 도상연습을 통해 해금의 폭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과 적자생존의 원칙에 입각한 자유경쟁의 여건을 제한하지 말아야한다.
만일 다소의 혼란과 문제가 있다고해서 강직하고 직선적인 정치외세력이 그때마다 정치를 정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정치의 악순환을 거듭하게될 것이다.
▲이규정의원(의동) =국연이 상승하는 대평성대의 거리와 골목마다 전투경찰이왜 밤낮없이 지키고있으며 학생들은 또 왜 시험거부를 하고 데모를 하는가.
정부수립 이후 정치격변기마다 공민권제한·정치정화 정치활동규제등의 정치적탄압조치는 결과적으로 정치의질만 저하시켜왔지 정치발전에기여 한바없다. 개전의 정이란 해금기준은 무엇인가.
현정부는12대선거기간중 공무원들의 연고지출장과 휴가를 금지하고 정부스스로가 국민에게 선거에대한 청탁이나압력을 하지말도록 요청한다.
공단근로자들이 남들이 자거나 놀고있는 시간에 야간근무·잔업·공휴일 특근등을 몇푼 더 받는데까지 세금을계속 뗄것인가.
▲주영복내무장관 답변=지방공무원들의 통상업무의 출장도 총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병가, 연가까지 금지하기는 곤란하다.
▲김여배건설장관 답변=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지난77년정부에서 검토했으나 여러측면에서 효율적이 아니라는 결론을얻었으며 지금도 그런결론에 변함없다.
▲김정륜보사장관답변=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은내년4월 전면실시에 앞서 계몽기간을 두어 검진대상자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권락주노동장관답변=5백34만 근로자중 노조원수는1백1만명으로 노조조직률은 19%에 달하고 1백대 기엄중 41개기업에 노조가 결성돼있다.
▲박동문농수산장관 답변=비료값은 정부 인수원가의 86%밖에 안돼 추가적인 가격인하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