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문공등 8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83년도 결산안과 84년도 추예안을 심의했다.
국회는 이날 또 운영위의 언론기본법심의 소위등 8개 상임위 소위를 열어 야당이 제안한 정치의안과 일반의안 심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1월1일까지 상임위의 예산안심의를 모두 끝내고 2일부터 본회의를 이틀간 열어 83년도 결산안과 84년도 추예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앞서 국회는 30일 국방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고 예결위는 8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끝냈다.
이날 내무위에서 박찬긍총무처장관은 『언제 어느 기관이 어떻게 간다는 구체적 계획이 서있지는 않으나 행정기관의 대전이전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앙부처와 덜 밀접한 관서부터 이전이 이뤄질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말했다.
30일 각상임위에서의 주요질의·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위>
주병국재무차관은 『아직 국교관계가 없는 중공과의 본격적인 경제교류는 현단계에서 어려우나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경제교류를 적극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차관은 『현재 국책은행의 민영화계획은 전혀 검토한바없다』고 말했다.
여야의원들은 86년부터 시행할 제도개편의 방향을 묻고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할 세목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운영위>
김성기사회정화위원장은『금년 하반기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무고사범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고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무고사범이 날로 늘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정화위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외무위>
이원경 외무장관은 『현재로서는 비동맹회의 가입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서있지 않으며 비동맹그룹이 한반도정세에 관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 우리의 비동맹 가입에 앞선 선결문제』라고 말했다.
<내무위>
박찬긍총무처장관은 공무원 등록재산의 공개문제에 대해 『현재 2단계등록 확대실시가 안되어 있는만큼 재산등록이 완전히 끝난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공무원정년을 연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급격한 연장은 인사정체등 난점이 있으므로 노령화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연고지방문등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 공무원의 선거관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문교부측과 협의해 학생의날 기념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공위>
손세일 의원(민한)은『현재 사실상 학도호국단이 학생들에 의해 해체된 서울대·연대·고대의 호국단을 재구성할것인가』고 묻고 학원프락치사건과 관련된 서울대학생의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임재정(민한) 김길준(의동)의원은 전주대학이 4백2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종합대학으로 승격할수 있었던 배경을 추궁하고 전주대 설립자와 전북투자금융 주식회사 사장은 동서간이고 또 투자금융주식회사 사장의 사위가 김만제재무장관이기때문에 1백50억원의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권이혁문교장관은 전주대학의 학교법인 영생학원은 은행채 2백65억원, 사채 95억원, 전세보증금 7억원등 모두 3백67억원의 빚을 지고있으며 재정능력이 있고 육영에 뜻이 있는 제3자가 인수하기전에는 해결책이 없는것으로 파악하고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문교부가 기채 승인한 2백65억원중 80억원이 임시이사를 파견한 후에 이루어진것이며 이는 우선 학원을 안정시키기위한 조치이지 어떤 고위층의 지시나 정실에 의한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건설위>
이관영건설차관은 김한선(국민) 김형래·이홍배(민한) 의원등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해 주택보급률이 67.6%인데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인 91년까지 81.3%를 달성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때문에 계획자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체위>
손수익교통장관은 『택시요금의 시간거리법산제가 실시될경우 평균 9.1%의요금인상이 될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오는 12월말까지택시기사의 월급제를 서울에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