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질문과 답변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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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공위>문교장관보고=경찰철수를 결정한 25일 서울대학·처장회의에서는 26일하오l시로 예정된 일부 학생들의 집회를 우려해 경찰철수 요청을 하루만 더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찰지원요청의 가장 큰 이유가 시험방해 상태의 제거였던만큼 즉각 철수요청을 하게됐다.
▲이의영의원(민한)=앞으로의 사태유발방지를 위한 보완조치를 밝히라.
▲강기필의원(국민)=경찰을 투입한 것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것인데 앞으로 결시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김길준의원(의동)=경찰권의 발동은 적을수록 좋다. 경찰투입은 교수들의 권위에 흠을 남겼고 교수와 학생간의 신뢰를 훼손했다. 수도권 경찰병력의 20%에 해당하는 40개중대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었나.
▲임재정의원(민한)=서울대 경찰투입은△응시율이 높아지지 않았고△투입중에도 학생시위가 있었고△교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학부형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역효과가 컸다. 공포분위기속에서 응시율이 높아지리라고 판단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64%의 결시생읕 모두 영점처리해 학사징계를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불씨가 된다. 불씨로번져 폭발하지 않도록 서울대 총장과 상의하라.
공권력개입후 보직교수에 대한 서울대평교수들의 불만이대단하다. 문교장관은 강경책을견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김중권의원(민정)=감금·폭행·린치에 시험거부까지 도달한 상황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개입한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대학스스로 해결할수 없을때 개입은 불가피하다.
앞으로의 문제는 결시사태가 재발할때 계속 공권력을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미연에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이다.
▲신진수의원(민한)=한번맛본 타율이 타성적으로 반복될까 두렵다.
응시자중 백지제출지가 많다는데 이를 결시자와 구분할 것인가.
▲남재희의원(민정)=서울대가 실기하지 않고 신속히 철수를 요청하고 경찰과 학생간의 충돌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이다. 경찰투입 후 예상만큼 응시율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응시안한것 때문에 점수상 불이익은 받을수 있으나 유급까지는 되지않는다고 밝혀야되지 않겠느냐.
학도호국단은 그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다른 문제의 관철을 위한 작전상 이슈냐.
학생문제가 1백%없어지리라는 것을 우리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기대할수 없는 일이다. 학생문제는 끌어안고 가야하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인내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강원채의원(민한)=경찰이 응시율을 높이려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철수한것을보면 결국 투입이 잘못된게 아니냐. 아무저항 없이 투입하고 철수하는 분위기에서 어찌 40개중대 6천4백명이 필요한가.
▲김춘수의원(민정)=대부분의 결시생이 타의에 의한것이므로 어느 시기에는 추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경찰투입 요청은 전체교수회의에 부쳐 토의했어야 옳았다. 소외된 다수의 교수들이 결정에 참여한 소수의 보진교수들에게 책임지라고 할것이고 소외되면 학생지도의 열의도 죽고 주눅도 드는 법이다.
▲홍중욱의원(민정)=지금은 수습에 저해되는 언동을 해서는 안될 때다.
국민들 중에는 학생들의 운동을 증오하는 사람도 많다. 위법행위는 단호히 처벌하라.
▲손세일의원(민한)=응시율을 올리기위해 6천여명을 넣었다 뺀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그런 절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한다. 서울대 총장은 사임하고 보직교수는 전원 해임하라.
▲권상혁문교장관=서울대경찰투입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부득이한 조치였으나 교수·학생간의 신뢰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학자율화의 원칙에 따라 대학이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갈수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 경찰투입의 목적이 응시율을 높이는데도 있었으나 수업방해를 제거하자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응시율이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였다. 이번 사태는 워낙 긴급한 사태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경찰투입 요청 결정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결시생 처리문제는 학교당국의 고유권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학교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겠다. 학원자율화의 폭은 앞으로도 계속 넓혀가도록 하겠다.

<내무위>▲박배근치안본부장보고=경찰의 서울대진입 첫날인 24일 학도호국단 사무실 등의 수색결과 유인물31종 6천7백30장, 플래카드5개, 솜방망이2개, 운전기l대, 핸드마이크2개와 작은북1개 등을 교직원입회하에 수거했다.
또 24일 국문과3년 이준수군등 18명이 수업거부 및 시험방해 주동인물로 부각되어 격리차원에서 연행, 보호했다가 당일 시험을 마친 하오7시께 귀가시켰다.
또 25일하오3시께 7백여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해서2백39명을 연행했다가 6교시 교련시험해당자 2학년생 37명을 즉시 학교측에 인계, 시험을 보도록 했고 나머지 2백2명을 시험이 끝난후 학부모 및 학교측에 인계했다.
▲오홍석의원(민한)=문제학생이 일부 소수라면서 6천여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은 말이 되는가.
▲유준상의원(민한)=경찰이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으로 기선을 제압한다는 방침은 학생을 마치 적처럼 취급한 행동이 아닌가. 학생들의 주장 중 학내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주장을 받아들일수도 있지 않은가.
▲박본부장=많은 경찰력의 투입은 학생과의 층돌을 피하고 부상을 막아보자는 것이었다.
▲유준상의원=총·학장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찰을 학내에 투입하겠다는 뜻인가
▲박본부장=요청이 있으면 들어가되 신중히 처리하겠다
▲박관용의원(민한)=요청이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선언은 학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같다. 그런 고압적 자세는 버려야할 것이다.
▲박본부장=경찰로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중 시정해야 할것은 현재 하나도 발견치 못했다.
▲이영준의원(민한)=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즉각 투입하겠다는 답변을 정정하라.
▲박본부장=경찰은 어디까지나 학원자율화를 지지하려고 하고있다. 총장의 요청이 있으면 들여보내되 안들어가기를 원하는것도 우리모두의 일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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