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농장기증 위헌론시비

○…정부가 3백50만달러의 자금을 투입해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브라질의 십자새마을농장사업이 실패해 2백70여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브라질정부에 기증했던 절차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24일 열린 국회외무위에서 제기.
이만섭의원(국민)이 이같은 낭비는 외교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자 이원경의무장관은 『지난날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없도록 하겠다』고해 넘어가는듯 했으나 율사출신의 이건호의원 (민정)이 위헌론을 제기.
이의원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재산적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입법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이 규정하고있다』며 『외국에 기증한 행위는 국가간의 법률행위이며 따라서 협정이나 조약형태가 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