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교체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와 올림픽지원특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83년도 결산안및 8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에앞서 24일 열린 문공위는 권이혁문교장관으로부터 서울대에 경찰병력을 투입한경위와 그후의 사태진전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학원자율화시책의 변질여부·경찰철수전망 및 앞으로의 학원사태수습계획등에 관해 따졌다.
<질의·답변 요지 2면>
<문공위>
권장관은『서울대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수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총장의 철수요청이 있으면 나머지 문제는 학교당국의 자율적 지도에 맡기고 철수하게 될것』이라고 밝히고 이번의 공권력개입이 결코학원자율화의 후퇴가 될수 없으며 이번조치는 부득이하고 과도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서울대의 경찰병력투입이 자신과 이현재서울대총장·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치안본부장등의 협의에의한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다른 대학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대학에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믿고 있으며 군대가 동원되어야 하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현재까지로는 다른 대학에서 경찰병력투입요청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권장관은 학원문제에 정치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학원문제는 여야를 초월해 다뤄야 할것이라고 강조해 국회의 국정조사권발동에 반대하고있음을 분명히 했다.
권장관은 이번 중간시험을거부한 학생들에게 추가시험을 볼수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말하고 이번사태가 결코 학원자율화조치의 후퇴나 변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질의를통해 ▲서울대경철병력투입 경위와 배경▲자율화시책의 계속 추진여부▲경찰병력의 철수시기▲결시생들에 대한 구제대책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무위>
김만제 재무장관은 근로소득자의세부담경감등은 오는 86년의 제도개편때 현행 소득세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85년에 끝나는 교육세시한연장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기업집중방지를위한 기업집중방지법 제정은 검토하고 있지않으며 공정거래법의 보완·여신관리강화와 함께 산업합리화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영농자금의 금리인하와 상환연기조치및 상환방법등 전반적인 문제에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