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주거지수검 무제한 허용

국회는 19일 농수산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문공위는 민한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개정안과 국민당이 제안한 언론기본법폐지법안을 각각 상정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소위에 넘겼으며, 보사위도 민한당이 제출한 근로기준법개정안등 4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는 금주내로 현황청취를 대충끝내고 내주부터는 83년도 결산안및 8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앞서 18일 내무위는 야당이 제안한 지자제관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10인소위(위원장 전병우의원)에 넘겼다.
18일의 상임위별 주요보고내용및 정책질의·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무위>
이원경외무장관은 답변을 통해『북한은 아직 대외적으로 폭력집단의 인식을 씻지못하고 있고 채무상환의 불이행등으로 대외신용도가 낮아 이른바 합영법에 의한 서방의 투자 유인이 이뤄질 것인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남북경제회담이 진행되면 우리의 참여여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남북경제회담을 앞두고 각관계부처가 망라된 작업반을 편성, 예의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천주원 병무청장은 앞으로 전면적인 거주지징병검사제도의 실시에 대비해 내년에는 출원에의한 거주지수검을 무제한 허용하는한편 개별입영제도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방위소집대상자중 자질이 낮은자를 조기에 정리하는등 병무행정을 개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천청장은 현재 해외유학생중 병역미필자는 3천79명으로 이중 귀국시한을 넘긴 미귀국자는 7명뿐이라고 밝히고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그가족에는 공직사퇴·국외여행불허·금융대출및 인허가불허등 행정제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은 병역미필 사법 연수원생을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국선변호인으로 일정기간 근무케함으로써 이들의 병역의무를 대신케 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처장은 김철호씨의 벌금형 79억3천만원을 하루 1천만원으로 7백93일의 환형조치한 것은 징역 15년형을받은 전체 형량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무위>
최창락 한은총재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대기업에 대한 전체대출액의 50%, 중소기업의 52.7%, 공공및 가계금융의 8.9%가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고있다』고 밝히고 우대금리적용문제는 대출액의 다과에 따른것이 아니고 은행의 자체판단등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