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서 공공차관3억불 도입

정부는 내년에 일본으로부터 공공차관 3억2백만달러를 들여와 쓰레기·하수 처리및 교육·의료사업에 쓰기로했다.
16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일본의 OECF(해외협력기금) 로부터 2억8천7백40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들여오기로하고 지난7월 개최된 외자사업심사위원회에 넘겼으나 1천4백60만달러를 늘려 3억2백만달러를 들여오기로 수정, 일본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당초 광주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위해 2천6백30만달러를 예정했으나 이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차관을 늘려 들여오기로 한 것이다. 대일공공차관사업의 내용은 부산·광주·춘천 하수처리시설, 대구·성남 쓰레기처리시설, 교육시설확충, 특수의료시설, 해양조사선 건조등이다.
내년에 도입할 차관이 우리 요청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일본이 한국측에 약속한 40억달러의 경협차관도입 실적은 부진한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은 공공·상업차관을 합쳐 82년부터 88년까지 7년동안 모두 40억달러를 제공키로 했으나 지난2년동안의 도입실적은 공공차관 (OECF) 4억2백만달러, 상업차관(일본 수출입은행공여) 1억9천9백만달러등 모두 6억1백만달러 선이다.
7년동안 40억달러를 쓰려면 1년에 평균 5억7천만달러꼴로 들여와야 된다.
이처럼 차관약속을 얻어놓고도 많이 쓰지못한것도 차관도입에 따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40억달라의 차관한도중 공공차관 18억5천만달러는 매년 사업별로 타당성을 검토·합의한후 차관자금으로는 일본제품만을 사야한다.
일본 수출입은행 (JEXIM)에서 공여키로 한 21억5천만달러의 상업차관은 그동안 부산지하철·호남화력1, 2호기·서울지하철2호선 건설등에 썼다.
이차관은 금리가 일본장기우대금리에 0.1%의 가산금리가 붙고 상환기간은 10년에 일본상품 구매조건이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