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공평등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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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86년까지 현행 제도를 크게 뜯어고쳐 87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10일부터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재무부는 이날 대한상의회의실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수창·대한상의회장)제1차 회의를 갖고 세제개편의 방향을 제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재무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교육세시한이 끝나는것에 대비,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금융실면제와 관련된 종합소득세제를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득계층간 세부담공평과 기업체질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강화등 소득세제를 손질하고 특소세과세대상및 세율체계 재조정해 소득계층별 간접세부담 조절을 위해 소비세제개편, 상속세와 토지세강화동 재산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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