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세계경제연구소장「H·뮐러」박사가 밝힌 동-서독간의 경제협력

신용협동조합연합회 주최로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수교1백주년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가한 서독의 세계경제연구소장「H·뮐러」박사(킬대학교수)는「동서독간의 경제협력과 통일독일에 대한 전망」의 주제발표를 했다.
이발표에서「뮐러」박사는 동서독간에 실질적인 경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를 소상히 소개했다. 다음은 그 요지다.<편집자 주>
동-서독간 교류는 45년 분단직후부터 이루어졌다. 우편서신교환과 서독에서 동독방문을 통한 대화에서 시작, 물물교환은 48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시작된 물물교환은 동독측에서 석탄·각종공업원료를 제공하고 서독측에서는 피복류·가구·완구류·크리스머스 장식품을 주로 보냈다. 동독기술자의 서독으로의 탈출은 동독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교역은 서독이 민간베이스로, 동독은 정부베이스로 이루어져 대금결제는 양측 정부간에 특별결제계정을 설치하고있다.
양독 마르크화의 공식환율은 1대1이나 암시세는 1대4로 서독마르크화가치가 높아 동독의 서독마르크화 선호는 대단하다.
운송은 지정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하며 목적지의 세관에 운송증명서를 제시해 신고함으로써 모든 절차는 끝난다.
차관은 서독이 동독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현금차관을 제공, 동독은 이차관을 무역대금 지불자금으로 많이 쓴다. 물자차관은 주로 소비용이다.
투자는 직접투자형태가 아니고 생산조건이 유리한 부품등을 동독에서 생산케 한다음 서독이 가져오는 형태를 취하고있다.
폴크스바겐 부품생산의 경우가 좋은 예다.
관세는 내국통상으로 여겨부과하지 않는다.
「분단은 운명이고 민족은 한민족」이란 생각아래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있어 시간이 갈수록 경제협력은 확대될것이고 상호협력은 통일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