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스티브유(유승준) 용서는 청년들에게 박탈감 주는 것"

‘4성 장군’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헌법을 기만한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씨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박탈감 주는 행위”라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조국을 버린 모든 이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년 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 미국인의 입국금지 처분 문제가 논란이 됐고, 미국 시민권자인 스티브 유는 한 인터넷 방송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방송 이후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한 유씨가 지난 19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병역의 의무를 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싶다.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백 의원은 유씨의 방송 인터뷰 이후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동정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군에서 탈영한 근무이탈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군에서 주기적으로 내리는 복귀명령과 이에 따라 연장되는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45세까지는 정상생활을 못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병역을 기피한 스티브 유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탈영병과 달리 가족과 미국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탈영병은 최소한 ‘입대’라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 봐줄때도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스티브 유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조국을 버린 이들에게 법무부가 당당히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소위 ‘스티브유법’이 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에 협조를 요청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