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세금도, 혜택도 달라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가 지난해 말 내놓은 '2004년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방정부가 개인의 삶에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중구(80만1510원)였다. 중구는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인구(13만8000여 명)가 가장 적지만 지방세수(1112억원)는 강남.서초구에 이어 셋째로 많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인구는 적은데 거둬들인 돈이 많으니 주민 부담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계산상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많다고 해서 그 지역 보통 주민이 세금을 반드시 많이 내는 건 아니다. 지역에 대형 건물(재산세)이나 사업체가 많으면 이들이 내는 지방세 때문에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클수록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이 많다.

중구에 지방세가 많이 걷히는 것도 이 지역에 대기업 본사 등 초고층 건물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구청이 거두는 지방세엔 재산세.면허세.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이 중 건축물.선박.항공기.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비중이 가장 크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5위 안에 들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를 비롯해 화성.광양.용인시 등 모두 대규모 공단이나 사업체, 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첩첩산골' 강원도 정선군이 5위에 오른 것이다. 정선은 2000년만 해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12만원으로 강원도에서도 가장 낮았지만 4년 만에 51만4797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제는 강원도에서 1위, 전국 5위다. 이런 약진은 바로 강원랜드 등으로 폐광 지역의 경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전국 최하위 30곳은 모두 특별시와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청이 차지했다. 3만~6만원 수준이다. 구청이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를 포함해 세 개밖에 안 되는 반면 일반 시와 군청의 지방세 항목은 여기에 주민세.자동차세 등이 추가돼 9개나 되기 때문이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를 가장 많이 거둔 곳은 3500억여원의 경기도 성남시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울릉군(18억5200만원)의 189배 수준이다. 성남에 이어 수원.용인.고양시가 뒤를 이었으며 서울 강남구가 5위를 차지해 수도권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부동산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 특별취재팀=전영기(팀장).이재훈.양영유.김창규.전진배.이가영 기자, 신창운 여론조사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