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신입생 받기로… '입학대란'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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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그러나 사학법 반대 투쟁은 지속해 나가고 정부의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도 거부키로 했다.

협의회는 10일께 이사회를 열어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학법인들이 일단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실력행사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12일 전북 등 지방의 신입생 배정 업무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입학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 산하 전북, 부산, 경남,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인천, 경기 지회 등 은 긴급회의 결정을 존중, 신입생을 받기로 했다.

향후 사학법 반대 투쟁은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과 1천만명 서명운동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 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권희태 부회장은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며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충남, 강원,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ㆍ도 지역회장과 홍성대 명예회장(상산학원 이사장), 황낙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부와 감사원이 시ㆍ도 교육청에 감사인력을 대거 지원하는 형식으로 합동감사를 벌이고 감사결과를 곧바로 공개하기로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를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감사를 벌여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해 강도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실ㆍ국장회의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그 동안 지역별로 지탄 대상이 되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감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10시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9일 예비소집일에는 차관이, 12일 전북지역에는 장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사립중고법인협회 '배정거부' 재확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뒤 정부 당국의 감사에 대해서도 비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참석자는 그러나 "오늘 회의는 시ㆍ도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중앙 차원에서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를 지속할지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 강원,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ㆍ도 지역회장과 홍성대 명예회장, 황낙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중고법인협의회 산하 16개 시ㆍ도 가운데 배정 거부를 결의한 곳은 서울, 대구, 울산, 전남, 전북, 충북, 대전, 광주 등 8개 지회이며, 합법적인 반대 운동 등을 결의한 곳은 충남, 인천, 경기 등 3개 지부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에 이어 12일 신입생 배정 일정이 잡혀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사립 24개교 가운데 배정거부 입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입장을 유보한 학교가 영생고, 동암고, 한일고, 중앙여고 등 4곳이며 신입생 배정 수용 의사를 밝힌 학교는 가톨릭계인 해성고, 성심여고, 원불교계인 원광고, 원광여고 등 4곳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장관, 오영교 행자장관 등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실ㆍ국장회의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그 동안 지역별로 지탄 대상이 되거나 민원이 집중됐던 비리 사학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 감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9일 오전 10시 시ㆍ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신입생 배정과 관련한 사학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배정거부시 임시이사 공모·파견"

청와대는 8일 일부 사학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에 즉시 해당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도별로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완(李炳浣) 비서실장 주재로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임시이사 공개모집 검토배경과 관련, "일부 사학의 배정 거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차질없이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임시이사를 공개모집할 경우 1개 학교당 7명 이상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여개 학교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대략 800여명 정도의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시이사 자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망받는 지역인사를 대상으로 임시이사 공개모집을 검토키로 했다"며 "예상하기로는 종교계, 법조계, 교장.교감 등 전.현직 교직자 출신 등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사립학교 긴급회의… 배정거부 지속여부 주목

사학법 개정으로 촉발된 교육당국과 사립학교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이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철회되긴 했으나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낮 서울 모처에서 16개 시.도 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개최키로 해 파문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앞서 청와대는 7일 대책회의를 갖고 신입생 배정거부는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절차 ▲비리 사학에 대한 교육부.감사원 합동감사의 구체적 이행방안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등을 중점 검토했다.

◇사립학교 긴급회의=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역 사립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 파문에 대한 정부의 강경방침과 관련해 시.도 입장을 수렴한 뒤 대응책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특히 당초의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재확인할지 아니면 일단 신입생 배정거부 입장을 철회한 뒤 사학법 개정 투쟁에 집중할지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등 정부 강경대응=청와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과 관련,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부와 감사원 합동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6.25 전쟁 와중에도 천막학교를 열어 2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 사학의 건학정신"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문이 닫히는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행태를 앞장서서 막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듯한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투쟁'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부 사학의 비리는 사도의 길을 검은 돈으로 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참으로 충격적", "신입생 배정 거부는 2세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모로 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8일 오후에도 이 실장 주재로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 상황 및 대책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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